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전직 군인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8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와 실제 수행한 역할이 유무죄를 가른 핵심이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