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명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고,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치적 행위가 근무시간이나 교육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