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사립고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된 교사의 임명 취소를 다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용 휴직 중이라도 교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1일 법조계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