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확정된 과거사 재심 판결 4,356건 가운데 3,438건이 무죄로 처리됐다. 이 가운데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수사관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서도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자료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재심 결과와 책임 추궁 현황을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