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지원 등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산업통상부 사업들의 적정성 검토가 예산안 편성 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토 대상에는 2030년까지 6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제조 인공지능 전환 사업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외부기관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산 집행을 통제하고,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