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 규모가 급변하면 연구개발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며, 기금은 세수 결손 대응 등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금 운용의 견제 장치와 국채 상환 문제도 함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