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3조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한편 일반회계가 국채 발행으로 100조원가량을 조달하는 구조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수익률이 국채 조달금리보다 낮으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여유자금 30조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면 연간 이자비용 약 1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