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허위 신고해 상대방 계좌를 묶은 경우, 법원이 영업손실과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허위 지급정지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착오송금 반환 절차, 수취인의 공탁 방법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