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중에도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관련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제시했다. 판결은 교원의 신분과 정치활동 제한을 둘러싼 기준에 관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