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 등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군인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폭넓게 해석해 추가 기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종합특검이 맡은 관련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