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을 폐지하며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정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의 회수율은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인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별개로, 채무자로부터의 실질적인 비용 회수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회수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