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지휘관 8명 전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란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