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1심과 이를 바로잡지 않은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70세 이상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변호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