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모의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상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국헌문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