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국회에서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 기준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법인 설립에 최장 2년이 소요되는 등 시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규제 중심의 관리 체계를 사후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통일된 허가 기준 마련 및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