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내란 관련성을 인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