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령자 재판 시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재판에서 고령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