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농지 정리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합니다. 윤준병 위원장은 농촌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