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7개월 동안 경찰에 총 116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판결 불복과 범죄로서의 법 왜곡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상급심에서의 판단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당한 목적과 고의적인 왜곡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