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기업 감시를 위한 자율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적용 범위가 채권과 부동산으로 확대되었으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여전히 강제성 부족과 국민연금의 소극적 태도 등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0년간의 투자 활동 전수 조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