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이 10여 층 높이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 있어 부모와 차주 간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