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난민 재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심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난민 보호의 근간을 훼손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