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장애인 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위독한 상태에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70대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가혹한 폭행을 가하고 방치한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이 같은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