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주 98명이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의 핵심 기능 미제공을 이유로 제기한 환불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FSD를 레벨5가 아닌 부분 자동화로 판단했으며, 규제와 기술적 문제로 인한 기능 제공 지연은 테슬라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불확정기한부 계약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