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이나 학교가 보유한 수목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최소 면적 기준이 기존 10ha에서 2ha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 조치는 엄격한 면적 요건으로 인해 매각이나 폐원 위기에 처했던 우수 수목원들의 공익적 전환을 돕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