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김민희 기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정부의 시혜적 조치로 비춰지는 현상을 비판했다. 기자는 과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지, 투자자에게 베푸는 선심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자산 사다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태도가 본질적인 조세 형평성 문제를 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