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법리적 판단을 검토한 끝에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