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의 노동 및 환경 규제 완화 조항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특례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헌법상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