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기고문을 통해 이선우 서울대 교수는 수사기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배석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정치적 효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