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당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수행한 교원을 민원 및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면책 조항 신설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교과서에 명시된 5·18 민주화운동 등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