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