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는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습니다. 행심위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설령 처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의 행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