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 대상 현금성 복지 예산을 매년 대폭 늘리며 올해 2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6배 증가한 수치로,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예산 낭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의 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