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발송한 결정문에 피해자의 새 주소를 기재해 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전에 주소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법원의 업무상 실수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원의 책임 있는 배상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