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고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의 처벌 공백을 인정했습니다. 장관은 산재 은폐를 명백한 잘못으로 규정하며,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산재 은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