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이 경기 변동보다 잘못된 추계 모형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추계 오차의 81%가 모형 오류로 인한 것이며, 정부가 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지방교부세를 감액해 민생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필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