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교육자료에 현행법이나 대법원 판례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체불임금 사건 처리 및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