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주민 행정 책임은 늘었으나 세입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경기도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소방재원 확충을 지방재정 혁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