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 수치가 당시 단속 기준에 미달하거나 측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