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료기기 업자와 함께 수술한 뒤 단독 수술처럼 속여 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의사에게 사기 유죄를 확정했다. 이 의사는 의료기기 업자와 공모하여 수술 기록을 조작하고, 실제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번 판결은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