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음주 측정 전 물 제공 등 경찰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는 재측정 없이 진행된 측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다투었다. 법원 판결은 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