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이송 중 과잉 제압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사설구급업체 대표와 응급구조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이송 후 사망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원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