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공군 간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간부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부하 직원의 언행에 대한 징계 수위 적절성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