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가 매년 국비 확보 성과를 내세우지만, 실제 집행액 비교 기준이 없어 국가재정 배분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가 국가결산 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처·사업별 지역별 집행 현황, 증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