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및 서울 송파 장모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전자발찌나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며 국가 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사건 피의자는 외출 제한 6회 위반, 서울 사건 피의자는 접근금지 9회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과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