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군의 대응 미흡이나 조사 지연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북한 소행을 알고도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 출처: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