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의 진위 확인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는 있지만, 발언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음 파일을 보존할 의무는 없어 사실관계 오류 시 검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녹음 파일 유출 시 2차 피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