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선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