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체계를 개편하며 초·중등 교육세 약 1조 8000억원을 대학·평생교육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나, 초·중등 교육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