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의 절도 등 친족 간 범죄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족 간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